2024년 개정된 학교폭력 예방법의 주요 변경 사항 및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범수입니다. 2024년 3월부터 학교폭력 예방법이 중요한 개정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학교폭력에 대한 관리와 기록 보존,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대처 방안이 강화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변경 사항과 사건 발생 시 변호사 선임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법의 주요 변경 사항

1. 학생부 기록과 관리 강화

학교폭력과 관련된 학생부 기록의 보존 기간이 확대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출석 정지 등의 조치는 졸업 후 4년간 보존되며, 전학과 같은 중대 조치는 예외 없이 4년 동안 유지됩니다.

2. 대입 반영 부분 확대

학교폭력 조치가 대학 입시에 더욱 폭넓게 반영됩니다. 이는 학생부뿐만 아니라 수능, 논술, 실기 등 다양한 전형에서도 고려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3. 가해자와 피해자의 즉시 분리 기간 연장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기간이 최소 3일에서 최대 7일로 연장되어, 긴급한 조치가 가능해졌습니다.

4. 학교폭력제도센터와 전담 조사관 도입

학교폭력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학교폭력제도센터의 운영이 강화되었으며, 전담 조사관제도가 도입되어 사안을 더욱 철저하게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 선임의 중요성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나 피해자의 부모님으로서 올바른 법적 대응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미성년자인 자녀가 관련되어 있을 경우, 감정적인 대응 대신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가해자 부모로서: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공정한 절차를 보장하고, 필요한 증거를 제공하여 자녀의 법적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부모로서: 피해 사실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보상을 추구할 수 있도록 변호사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단순한 학교 문제를 넘어서,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예방법의 개정은 자녀의 안전과 권리 보호를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됩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거나 상담이 필요하다면 아래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의 곁에서 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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