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수 성매매 벌금형 사례

미성년자인지 정말 몰랐습니다!

“변호사님, 채팅 앱으로 만난 여성이 미성년자인 것을 모르고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었어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매수 등)으로 기소된 다음에 저에게 급하게 찾아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엄벌에 처하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적극적인 변론이 필요한 중요한 사건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사건의 본질이 흐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변호사가 그 방향을 잘 잡아 줘야 합니다.

이 사건을 미성년자 성매수가 아닌 성매매로 벌금형을 받은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변론 활동

피해자인 미성년자 여성은 제3자를 통해 채팅 앱에서 피고인 이외에도 여러 명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는 구체적인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에 제3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였고,

1.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고지하였다는 점이 불확실한 점
2. 피해자가 당시 화장을 했고 성인 여성 수준의 신체 크기였다는 점 등의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그 외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정황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성매매 벌금형 판결문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으로 인해 검사는 나중에 택일적 죄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을 추가하였고, 결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 아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이 인정되어 벌금형 선고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엄벌을 요구하는 입장이었기에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매수 등)가 인정되었으면 피고인이 어려운 입장에 처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성매매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사건의 방향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결론

이런 비슷한 사안으로 고민이 되실 때는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를 잘 만나셔야 하고, 빠른 대처가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김범수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