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왜 내 말을 믿지 않나요?

허벅지 만지지 않았어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니요! 찍지 않았어요! 왜 믿질 않나요?”

몇 년 전 억울함을 호소하던 한 남성분이 생각납니다. 사회적으로 성 관련 일은 정말 예민한 사안입니다. 여성분의 신고로 이 남성분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유명한 사건으로는 2019년 정준영 등 불법 촬영물 제작 및 유포 사건이 있죠. 이 사건은 가수 정준영과 여러 연예인들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통해 불법 촬영물을 공유하고 유포한 사건으로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후로 더 예민해진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사건 내용

수원에서 특정 지역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한 남성이 옆자리 여성의 손을 찍고, 허벅지를 만지며 사진을 찍는 방법의 추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손을 잡고 사진을 찍은 것은 인정했으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없고 사진을 찍은 사실도 없다고 부인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송치 사례

이러한 촬영 행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카메라나 유사한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참고인은 피의자의 신체 접촉과 촬영 사실에 대해 신고하였으나, 피의자는 피해자가 먼저 손을 잡았고 손 사진만 찍었다는 사실을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손 사진을 찍은 것은 인정했으나 허벅지나 다른 신체 접촉은 없었다는 피의자의 진술과, 피해자가 모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 등으로 결국 이 사건은 뚜렷한 증거를 찾을 수 없어 불송치되었습니다.

억울한 사례

살다 보면 정말 억울한 일이 많습니다. 사람이 붐비는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인파에 떠밀려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떤 여성분과 신체 접촉을 하게 되어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의 추행은 빈번하게 일어나지만, 억울하게 피의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자주 봐왔던 저로서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이 계시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그때의 상황을 잘 기억하고, 주변 목격자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에 CCTV가 있다면 녹화 영상을 확보하여 변호사와 잘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선고유예에 대해서는 다른 포스팅에서도 설명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원의 김범수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