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수

미성년자인지 정말 몰랐습니다! “변호사님, 채팅 앱으로 만난 여성이 미성년자인 것을 모르고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었어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매수 등)으로 기소된 다음에 저에게 급하게 찾아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엄벌에 처하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