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벅지 만지지 않았어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니요! 찍지 않았어요! 왜 믿질 않나요?” 몇 년 전 억울함을 호소하던 한 남성분이 생각납니다. 사회적으로 성 관련 일은 정말 예민한 사안입니다. 여성분의 신고로 이 남성분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유명한 사건으로는 2019년 정준영 등 불법 […]
2024년 06월 14일
형사법
허벅지 만지지 않았어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니요! 찍지 않았어요! 왜 믿질 않나요?” 몇 년 전 억울함을 호소하던 한 남성분이 생각납니다. 사회적으로 성 관련 일은 정말 예민한 사안입니다. 여성분의 신고로 이 남성분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유명한 사건으로는 2019년 정준영 등 불법 […]
안녕하세요, 든든한 변호사 김범수 변호사입니다. 최근 OO진과 하이브 간의 배임 공방, 농협은행 직원의 109억 원 상당의 배임 혐의 등 횡령과 배임이 언론에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횡령죄와 배임죄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 두 가지 범죄의 정의, 차이점, 법적 처벌 및 대응 […]
경찰조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사전에 혐의 사실을 확인하여 충분한 법률 검토를 거친 후 조사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경찰 소환 조사에 변호사는 필요한가? 경찰서 소환 조사 통지는 드물지만 갑자기 받을 수 있고, 변호사의 조언이 필요해요. 경찰 소환에 대응 방법과 변호사 선임 여부에 […]
교통사고 후 발생하는 휴업손해, 어떻게 청구할까요? 복잡하고 어려운 법적 절차, 전문 변호사의 도움 없이 혼자 해결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성공적인 배상을 위한 첫걸음, 이제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1. 교통사고 휴업손해 배상의 개념 교통사고 휴업손해 배상이란 교통사고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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