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사례

허벅지 만지지 않았어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니요! 찍지 않았어요! 왜 믿질 않나요?” 몇 년 전 억울함을 호소하던 한 남성분이 생각납니다. 사회적으로 성 관련 일은 정말 예민한 사안입니다. 여성분의 신고로 이 남성분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유명한 사건으로는 2019년 정준영 등 불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