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중품 절도죄 혐의 없음으로 벌금 피한 사례

절도죄 벌금 없음

타인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는 분명 절도죄에 속합니다. 하지만, 훔친 정황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폴리그래피 검사(거짓말탐지기)에서 거짓 반응이 나왔다는 이유로 사건이 진행된다면 피의자는 징역이나 벌금을 내야 할까 봐 걱정되실 것입니다.

사건 경위

피의자는 근무지에서 피해자의 귀중품을 절도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폴리그래피 검사에서 거짓 반응이 나온 상태에서 선임을 한 사건입니다.

변론

피해 물건인 귀중품의 존재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과 폴리그래피 검사의 오류 가능성을 지적하였습니다. 그 외 피의자가 귀중품이 있던 반대 방향에서 방을 나온 점, 피해자가 귀중품이 있던 탁자 근처 휴지통에 쓰레기를 버렸으면서도 귀중품을 그냥 지나쳤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정기권을 구매한 피해자의 귀중품을 절도할 이유가 없었던 점 등을 지적하며 피의자가 피해자의 귀중품을 절도하지 않았다고 변론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사법경찰관은 변론 내용을 받아들여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결론

피의자는 폴리그래피 검사에서 거짓 반응이 나왔고, 휴대폰도 압수수색되어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의 변론 방향을 신뢰하고 잘 따라주어서 절도죄 혐의 없음으로 좋은 결과가 나온 사례입니다.

어떠한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됩니다. 곁에서 도와줄 든든한 법률전문가가 있다면 여러분도 안정적인 사건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수원 형사 전문 변호사 김범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