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와 배임죄의 이해와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든든한 변호사 김범수 변호사입니다. 최근 OO진과 하이브 간의 배임 공방, 농협은행 직원의 109억 원 상당의 배임 혐의 등 횡령과 배임이 언론에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횡령죄와 배임죄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 두 가지 범죄의 정의, 차이점, 법적 처벌 및 대응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횡령죄와 배임죄의 정의

횡령죄와 배임죄는 타인을 위해 일한 사람이 그 신뢰를 저버리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이 두 범죄는 주로 회사의 대표이사나 자금을 담당하는 임직원에게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횡령죄

횡령죄는 법적으로 위탁관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보관자가 이를 위임받았다는 사실이 분명해야 합니다. 또한 불법 영득 의사가 있어야 하며, 이는 자신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한 의사를 말합니다. 따라서 받은 재산을 불법적으로 사용했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배임죄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를 위배하고 재산상 손해를 초래할 때 성립합니다. 임무 위배 행위란 당연히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함으로써 신뢰 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재산상 손해는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횡령죄와 배임죄의 차이점

횡령은 다른 사람이 맡긴 재물을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배임은 다른 사람이 맡긴 사무를 처리하면서 맡긴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삼자가 이익을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적 처벌

횡령죄와 배임죄는 법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죄와 업무상 배임죄의 경우에는 더 높은 처벌이 부과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득액에 따라 처벌이 가중될 수 있으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일 때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횡령 및 배임 혐의 대응 방법

회사의 자금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횡령이나 배임 혐의로 수사 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는다면, 평소 정리한 영수증 등의 서류를 제출해 공적 용도로 사용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한 회계상의 누락 또는 실수라도 경위를 잘 살펴보고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형사 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므로, 통보를 받은 즉시 변호인을 선임하고 조사를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횡령과 배임은 복잡한 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개인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카카오톡 링크나 전화 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